[병역법위반] 체중감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죄명 : 병역법위반

○ 피의사실 :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의자는 고등학교 3학년때까지 신체등급 3급의 현역판정에 해당하는 체질량 지수였으나 신장체중(저체중)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음식과 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위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여 최초 병역판정검사와 신장체중불시측정에서 체질량 지수 14.9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병역법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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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4급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병역조사과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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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조사대상자에게 통보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4급·면제 판정을 받은 후 대략 2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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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체중 체질량 지수를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조사대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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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장·체중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증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체중의 변화나 케톤·요비중 수치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만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누군가가 증거를 첨부하여 제보하지 않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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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병무청으로서도 정식으로 형사입건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피내사자(참고인) 신분으로 우선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유죄의 직접증거가 발견되면 형사입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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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핸드폰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먼저 핸드폰 등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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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핸드폰을 확보하여 포렌식을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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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대상자를 사전에 형사입건하여야 하고 특별사법절차인 병역수사의 경우는 일반 경찰과 다르게 불송치 권한이 없어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는 부담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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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도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근무지로 병무청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핸드폰 등을 압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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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하였고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에 걱정이 많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있을 조사에 잘 대응한다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조사를 잘 받자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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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에서는 복무 만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현역으로 군입대를 다시 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는데 그때 옆에서 "괜찮을 거다", "무혐의로 끝날 거다"라고 안심시켜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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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조사 전에 먼저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조사 전에 예상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자료나 증거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하기, 조사 때 중간에 진술방향에 대해 조언을 받고 조서 내용을 수정하기, 조사 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등 각각의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한 결과 병무청 수사관분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오래 걸리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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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체중 관련 병역기피(병역면탈) 사건은 고의(의도)를 밝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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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나오게 되는 전형적인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여 가지 않으면 버벅거리거나 말이 꼬이게 되어 의심을 받게 되고 수사관으로서는 혐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어 최종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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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병역법위반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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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