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인천 시티오씨엘 주택법 위반(위장전입), 혐의없음!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2****

부모님과 떨어져 잠시 친척 집에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둔 사실이 있습니다.
친척은 저의 이모댁이고, 부모님처럼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었던 반면 집에서는 너무 갈등이 잦아 더는 부모님과 동거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모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와서는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며 수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2025. 4. 18. 모집공고된 '인천 시티오씨엘7단지' 아파트에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셨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국토교통부는 "부모님이 60세 미만 유주택자니까, 무주택자의 지위를 얻으려고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신고만 해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근거로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주택법,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청약취소, 계약금 몰취 등의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국토교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실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근거로 피의자가 부모님 댁에서 실제로 살며 전입신고만 분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청약을 신청하며 다소 신경쓰지 않고 정보를 헷갈려 입력한 부분이 있었던 것(우편물 수령지를 전입신고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님 주소지로 입력해둠)으로 보였으나, 이로 인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빠르게 대처하여 확실하게 불송치로 끝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부터 세세히 따져보았고, 국토교통부가 문제삼은 내용 외적으로 경찰이 반드시 수사하는 생활반응 들(신용카드 기록, 체크카드 기록, 공과금 기록, 휴대전화 데이터기지국 기록 등 다수)을 사전에 확인하여 의견서에 반영하고 의도치 않게 불리하게 해석되는것을 막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으며, 인천청 반부패수사대의 강도 높은 조사에도 피의자가 굴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아래와 같이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래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경희궁 유보라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대전 둔산자이
청담 르엘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평택고덕자이센트로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인덕원 퍼스비엘
청계리버뷰자이
산성헤리스톤
디에이치방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래미안 원펜타스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더샵 둔촌포레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동탄 대방 엘리움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고양 장항 아테라
서울원아이파크
서초 메이플 자이
청계 노르웨이 숲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 몰취
청약 취소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