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통장양도 주택법 위반 

청약통장을 양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청약통장 양도로 처벌받는 것도 억울한데, 군인 신분이라서 징계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청약 과정에서 "청약통장을 사전에 떳다방 업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공급질서를 교란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 이 후 잘못된 대응을 거쳐 1심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무죄판결로 종결시켜드리겠다 약속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사건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전 변호사님들의 잘못된 조력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법위반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적절한 해명없이 '묵비권 행사' 또는 '전부 자백'으로 일관성없는 변호인의 조언으로 의뢰인은 결국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저는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해보았고, 항소심을 수임함에 앞서 반드시 '무죄판결'로 끝내드릴 수 있게 조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소송기록을 숙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택법위반'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기소에 이르러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유를 분석해보았습니다.

• 1심판결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의견서를 새로 썼고, 항소심에서도 무려 4회나 증인신문이 진행될만큼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3. 결과

•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포스트 작성 시점(7. 14.)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아래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2.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23.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24. 동탄 대방 엘리움

25.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26.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27. 고양 장항 아테라

28. 서울원아이파크

29. 서초 메이플 자이

30. 청계 노르웨이 숲

31.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