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상호 변호사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상황에서 동승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운전자를 바꿔 앉거나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음주운전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허위로 운전자를 바꾸어 수사 방향을 왜곡하려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바꾼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는 음주운전 후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 동승자의 제안에 따라 운전자 자리를 바꾸고, 동승자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자리를 바꾼 행동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잘못 판단하도록 허위 상황을 만든 점이었습니다.

즉, 수사 자체를 방해하려는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운전자에게도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순간적으로 위기를 피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적발 이후 몇 분 동안의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은 이후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검토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쟁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음주운전 사건 가운데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항소기각과 함께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안은 다르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적발 직후의 대응과 이후 진술, 증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적발 직후 누구를 운전자로 설명했는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판단으로 허위 진술이나 운전자 바꿔 앉기 같은 행동을 하면 음주운전 외에 추가적인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1.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허위 진술을 통해 실제 운전자를 숨기려 했다면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경찰이 오기 전에 운전자 자리를 바꾸면 괜찮나요?

단순히 자리를 바꾼 행위가 아니라 수사를 오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친구 혼자 허위 진술을 했다면 운전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허위 진술에 동의하거나 이를 도왔다면 운전자 역시 추가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적발 직후의 행동과 초기 진술입니다.

당황해서 한 행동이나 말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사실뿐 아니라 적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바꿔 앉거나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것은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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