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까? 대법원이 다시 정리한 기준

이상호 변호사

어떤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까?

"욕을 하면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말다툼 중 감정적으로 한 욕설이라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발언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중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욕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 표현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같은 욕설이라도 당시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결국 모욕죄는 욕설 자체보다 그 표현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장소와 상황, 대화의 흐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사건은 어떤 욕을 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주변에 있던 사람, 대화가 이어진 경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사건의 맥락이 달라지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언 일부만 떼어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1. 욕을 하면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욕설만으로 자동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한 욕설도 처벌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감정 표현으로 평가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3.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인지, 그리고 당시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원은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맥락,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반대로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발언 일부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경위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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