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불송치 위기, 변호사 바꿔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례 

사기 사건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기존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 보이던 사건을 제가 다시 맡아 사건 구조를 재구성한 끝에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변경하여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권유를 받고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며 원금도 언제든 반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원금과 수익은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연락까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수사가 기대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건 진행에 불안감을 느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존 고소에서 부족했던 부분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기존 고소장과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증거를 입증하는 구조가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의 진술이 중심이었고,

•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근거는 무엇인지

• 제출된 자료가 각각 무엇을 입증하는지

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라면 단순한 금전분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수사기관도 사기죄 성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리앤승의 대응

저는 기존 자료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건의 입증 구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첫째,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재배열했습니다.

금전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 녹취, 차용 경위, 변제 약속과 이후의 행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둘째, 고소보충의견서를 전면 보강했습니다.

단순히 "속였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 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은 무엇인지

• 제출한 증거들이 각각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를 판례와 법리에 맞춰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불송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증거를 다시 구조화하고 입증 방향을 정리하면서 수사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송치 결정은 진행 중인 민사 절차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변호사가 실무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증거라도 어떻게 연결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은 증거의 양보다 입증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만드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사기 고소를 했는데 변호사를 변경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고소에서 입증이 부족했다면 보충의견서와 증거 재구성을 통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2.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3. 수사관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하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입증 구조를 보완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Q4.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나 수사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기존 고소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건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결과 검찰 송치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