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불송치] 돈을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던 사건 방어
[공갈미수 불송치] 돈을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던 사건 방어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갈미수 불송치] 돈을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던 사건 방어 

주세형 변호사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불륜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아 

이를 모두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그 절반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말이 과격해진 나머지

공갈미수로 신고 당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돈을 요구했던 흔적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불법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주장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수사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더욱 구체적인 변론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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