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 알바 수준의 수거책은 처벌받지 않을까? 

[보이스피싱]

단순 알바 수준의 수거책은

처벌받지 않을까?

“저는 돈만 받아서 전달했을 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보고 지원했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전달했을 뿐인데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조직원이 아니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 계좌를 모집하는 사람,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 돈을 전달하는 사람 등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거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거책은 피해자의 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일당을 준다고 해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실제로 범행을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구인광고였는지, 왜 현금을 전달받았는지, 일당은 얼마였는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여러 차례 전달했거나 일반적인 업무와 다른 방식으로 돈을 운반했다면 그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거책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어차피 알바였으니까 괜찮겠지.”

“이미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사정이 항상 면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수거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경위로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생각보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사례나 주변 이야기만 믿고 자신의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단순 알바였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