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혐의] 휴대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진 사건 불송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휴대폰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질 남성을 찾았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나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그 남성은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었습니다.

이에 휴대폰까지 현장에서 압수를 당하였고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현장 단속 경찰관의 휴대폰 압수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거

불법적인 압수행위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는 미수가 없는 범죄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극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태림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관행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모르면

자칫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단속기법을 현장에서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