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6년 6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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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사무소에는 야구·공연·팬미팅 등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이른바 '레일건 매크로' 관련 사건의 의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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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매 행위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며,

매크로로 확보한 티켓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공연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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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 구매·사용에 그쳤는지, 재판매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복수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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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판매자 검거 이후 수사기관은 이미 프로그램 구매 일자, 사용 시간, 판매 내역 등 구매자별 정보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수익이 없었다"거나 "잠깐 써봤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출석 요구를 받으신 경우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진단한 뒤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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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위 매크로 유형을 포함해

성범죄·아청법, 스토킹, 마약, 도박, 사기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기 사건 2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고,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반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미수),

스토킹,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불법물 구매), 업무상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강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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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준강제추행 사건은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 자체를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단계에서는 마약(대마) 2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도박,

사문서변조 외 3건에서 기소유예를,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2건, 성매매처벌법 위반 2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의료법 위반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무면허운전, 강제추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음주운전, 도박 사건에서 벌금형을,

전세사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도박장소개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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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대리 사건에서도 사기 상대방 벌금형,

특정경제범죄(사기)방조 상대방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냈으며,

상간남·상간녀 피고 사건에서는 제소 전 합의 또는 위자료 전액 방어(원고 100% 패소) 등의

결과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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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