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한 번 해봤을 뿐인데 실형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해봤을 뿐인데 실형까지 가나요.

단순 투약이라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무거운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혐의 유형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구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마약을 제조·수출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소지·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2 모발 검사가 결정적인 이유

모발 검사는 1cm당 약 1개월의 투약 이력이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10cm 이상 모발이 있으면 1년 전 투약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고 주장해도 복수 시점에서 투약 성분

이 검출되면 상습성 인정 근거가 됩니다.

소변 검사는 보통 72시간 이내 투약만 검출되지만 모발 검사와 함께 사용하면 수사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3 공급책 진술 압박이 위험한 이유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자를 검거하더라도 공급책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적인 진술 압박을 가합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공급 사실이 없는데도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초범이고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치료 의지를 입증하는 상담·교육 기록, 재발 방지 계획이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매매·수수까지 확인되거나 전력이 있으면 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은 혐의 유형 확인, 진술 방향 설계, 투약 횟수 소명, 재발 방지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