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고 난 줄도 몰랐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 난 줄도 몰랐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음주운전과 도주가 결합되면 각각의 가중처벌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 음주운전과 도주가 각각 가중처벌되는 구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두 혐의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단순 음주운전이나 단순 도주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실형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도주 정황과 결합되어 고의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고 후 미조치가 처벌을 더 무겁게 만드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사고 후 미조치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고의적 도주로 평가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항변은 충격의 정도, 사고 후 차량 상태, 행동 패턴 등으로 검증됩니다.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결론은 사고 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며, 진정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소명되면 도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보험 처리가 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