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범죄 술에 취해서 기억도 없는데 감경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술먹고성범죄 혐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도 없는데 감경되지 않나요.

스스로 음주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이 오히려 제한되는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음주가 형 감경을 막는 법적 구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스스로 음주한 후 범행에 이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감경이 제한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고, 유사강간이나 강간으로 이어지면 각각 2년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2 준강제추행·준강간도 함께 검토되나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도 음주 상태였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자의로 야기한 심신장애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기억이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원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등 객관 증거를 통해 당시 행위와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취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왜 핵심인가요?

가해자 본인이 취했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음주 상태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 상태 인식 여부를 객관 자료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술먹고성범죄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