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헌터 대응]"재밌는거 보여줘" 사진보냈더니 ECRM 신고 

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글은 제가 직접 작성 관리하는 "박준성 변호사(법무법인 새별)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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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극성이었던 통매음 헌터들이 최근에도 극성입니다.

예전에는 겁을 주자마자 곧 바로 대놓고 돈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나름대로 공갈죄나 공갈미수 리스크를 지운답시고 먼저 돈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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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여전히 랜덤채팅 등에서 상대방의 유도에 넘어가 사진을 전송했다가 고소 협박 및 무리한 합의금 요구 등을 당해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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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보여달라고 유도했는데도 처벌받나요?"

"ECRM 임시접수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주는데 진짜 고소된 건가요?"

1. 🎣 통매음 헌터들의 낚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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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방에서 활동하는 통매음 헌터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동선으로 당신을 덫에 빠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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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미끼): 프로필에 노출 사진을 걸어두고 "심심한데 재밌는 거 보여줄 사람?", "보고 마음에 들면 답장할게요" 같은 은근하고 은밀한 성적 유도 문구를 적어놓습니다. 성적인 대화가 난무하는 랜챗에서 저런 문구는 충분히 성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은 누가 봐도 명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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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유도 및 수집): 낚시에 낚여 성기 사진이나 수위 높은 메시지를 보내면, 슬쩍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며 "카톡으로 넘어와서 얘기하자"고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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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협박 및 압박): 카톡으로 넘어온 순간, 태도가 돌변하며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임시접수 완료'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주며 당장이라도 인생이 끝날 것처럼 압박을 시작합니다.

2. ⚠️ "ECRM 임시접수 캡처본"에 절대 쫄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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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경찰 마크가 찍힌 임시접수 화면을 보여주면 누구나 공포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 의미로 본다면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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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 임시접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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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개인이 "나 이런 일 당했어요"라고 가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고 정식 사건 번호가 나와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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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들 중 상당수는 이 임시접수 화면만 캡처해서 겁을 준 뒤,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상대방이 피가 마르는 것을 즐기는 부류입니다. 임시접수 상태에서 고소인이 경찰서에 가지 않아 자동 반려되는 케이스도 허다합니다.

3. ⚖️ 유도된 상황에서의 통매음, 무조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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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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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프로필에 "재밌는 거 보여달라"며 먼저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대법원 판례상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해석되어 무죄 혹은 무혐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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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의 유도 문구가 포함된 프로필 캡처본이나 대화 내역만 잘 보존해 둔다면 헌터들이 실제로 고소를 하는 미친 짓을 해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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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수행했던 사건 사례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 헌터의 수법에 걸려든 것도 아니고 다짜고자 성기 사진을 들이밀었다가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성기 사진을 보낸 자체는 분명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전송행위인 것은 맞으나,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그 밖의 구성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만큼, 행여나 실제 고소를 당했다 하여도 법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무혐의가 나온 이유 중 하나도 고소인이 이전에도 고소를 남발했던 이력이 하나의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 포스팅 링크에는 커뮤니티 사이트 안에서 실명을 언급하며 성기 드립을 쳤음에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성공적 해결한 바도 있는 만큼, 19금 드립을 전송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 바로 통매음이 유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성기사진 통매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_ 박준성 변호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실명과 성기 언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_ 박준성 변호사

올톡 랜덤챗, 성기사진 전송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_ 박준성 변호사

🎯 골든타임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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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실제로 협박이나 금전 요구를 받으면서 피말리는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우선 다양한 통매음 사건을 겪어 본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방은 나가지말고 그대로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제3자인, 게다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통매음 헌터의 수법일 지 여부를 점검받아 보시고 더 큰 피해를 반드시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유도 문구가 담긴 랜챗 프로필 화면을 캡쳐해두시고 보관해두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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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희박한 확률을 뚫고 실제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같이 출석하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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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수많은 디지털성범죄와 통매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