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① 피해 아동.청소년 연령 (12세)도 어리고,
② 성매수 횟수도 잦았고 (3회),
③ 범행 장소 또한 피해청소년 주거지 및 그 옥상, 근처 화장실 등 이었으며,
④ 한동안 연락이 뜸해지자 성매수를 집요하게 제안했었다는 점,
⑤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나이를 고등학생이라고 속였다는 점 (실제 의뢰인 나이 30대) 등에서
죄질이 안좋게 평가될 염려가 컸기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보호자 측과 합의도 불발되어 형사공탁을 하였지만 그마저 수령 거절당하여 온전한 참작이 되지 못하는 등으로 불리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12세 여중생과 3회 성매수
의뢰인님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12세 여중생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만남을 가져 총 3회의 성매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가 여중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저와 상담을 거쳐 수임을 해주셨고 곧 바로 사건 대응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때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실형 리스크 (또는 수사중 구속 가능성)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켜 드렸고, 다만 차분하게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위기를 면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숙지시켜 드렸습니다.
그 직후부터 의뢰인 님과 첫 조사 이전부터 많은 부분들을 소통 논의하며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2.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 위기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나이가 12세, 3회에 걸친 상습 범행, 범행장소의 죄질 평가, 먼저 집요하게 제안하여 결국 범행에 이르기까지 한 점, 자신의 나이를 고등학생이라고 속였다는 점 등으로 수사 중 구속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아청법 위반) 내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13세 미만), 기타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학대 등) 등으로 온갖 무거운 죄명 등이 전부 붙게 되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3. 문제 해결 과정 - 수사 ~ 1심 공판
따라서 1차 목표는 수사 중에 구속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었으며, 앞서 예상되는 추가 죄목들이 붙지 않게끔 미리 선처를 구하여 향후 공판에 나아가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였던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2차례에 걸친 경찰 진술도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범행에 대한 신속한 인정과 피해회복 의지를 조서에 남길 수 있도록 하였고 일찌감치 피해자변호사님과 합의를 위한 소통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 추가 죄목이 붙지 않게 최대한 방어할 수 있었고 우려했던 수사 중 구속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님은 아청법 성매수 죄목 하나로 구공판기소(불구속)하였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1인과 함께 합의부 공판으로 돌입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 보호자 측의 많은 합의금 요구와 완강한 거절 의지로 인하여 합의는 불발되었으나 의뢰인님의 최대 가용 금액 (but 턱없이 부족)으로 전략적 형사공탁을 가이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공탁마저도 수령거절당하였기에 선고기일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정성과 의지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변론종결 당일에도 의뢰인님의 차분한 진술을 도왔습니다.
검사님은 의뢰인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사실 구형도 예상보다 낮았는데 이는 수사 및 공판기일까지 최대한의 양형 참작 사유를 주장한 바가 검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4. 매우 높은 법정구속 가능성, but 집행유예 판결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높은 구속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임해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 특히 미성년자성매매 사안은 피해청소년의 연령이 낮거나 빈도수가 높은 등으로 죄질이 안좋게 평가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긴급체포될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따라서 큰 위기에 봉착하셨다면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많은 의뢰인님들을 위기 탈출시켜 준 이력이 풍부한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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