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를 하였는데 국선변호사와 연락이 안됩니다.

1.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선변호인과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라면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생각되며,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 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검사님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인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형사사법포탈, 1301 전화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