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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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찰죄)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빈도수가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게다가 디지털성범죄의 최전방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만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중범죄로 처벌되는 유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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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강한 만큼 형사 처벌 법령의 해석도 그만큼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카찰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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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찍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노출이 전혀 없는 일상복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이 확립한 엄격한 법리적 요건을 바탕으로, 관련 혐의를 마주했을 때 전개해야 할 정석적인 방어 전략을 논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사건 수행하여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쳤던 성공사례

카촬죄, 성관계몰카 송치됐지만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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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구성요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규범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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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가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구성요건은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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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피해자의 노출 부위나 의복의 종류만을 기계적으로 따지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도7007 판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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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의 형태와 노출의 정도 : 의복이 신체에 밀착되어 특정 부위의 곡선이 부각되는지, 혹은 통상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일상복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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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자의 의도와 객관적 구도 : 촬영자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각도를 조절했는지, 혹은 특정 대상을 연속적으로 추적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리까지 접근하여 촬영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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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의 구성(줌인 여부) : 전체적인 풍경이나 배경 속에 피해자가 우연히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렌즈를 확대(Zoom-in)하여 특정 신체 부위만을 프레임 내에 집중적으로 담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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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장소와 '유발성' : 대중교통, 길거리, 밀폐된 공간 등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과 그로 인해 일반적인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수준의 수치심이 유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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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判例의 실무적 적용 - 실무례 또는 사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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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깃이 파인 상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촬영했거나,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로 촬영한 경우, 설령 피해자가 긴 바지나 외투를 입고 있었을지라도 구도의 악의성과 특정 부위 부각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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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순히 일상적인 보행 모습을 정면이나 먼 거리에서 정상적인 각도로 촬영한 경우라면 법리적으로 구성요건 불성립을 강하게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법리적 고의'와 '과실 촬영'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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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대원칙상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며, 카찰죄 역시 피의자가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한다'는 주관적 인식과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 촬영'은 카찰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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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수사기관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내의 연속 촬영 데이터나 각도를 근거로 피의자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미리 심증으로 잡고 수사를 전개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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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는 변호인(또는 피의자,피고인)의 법리적 Deny(부인) 전략은 촬영 행위 자체에 고의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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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조작의 착오: 카메라 앱이 켜진 줄 모르고 폰을 쥐고 걷다가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이 눌려 우연히 셔터가 작동한 경우 (오작동 메커니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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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사체 설정의 착오: 전방의 건축물, 광고판, 시위 현장, 혹은 지인 등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앵글 내에 타인이 우연히 격하게 들어온 정황(배경화면 분석 및 초점 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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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데이터의 공백: 유죄가 인정되는 불법 촬영물들은 대개 구도를 잡거나 피사체를 추적한 흔적이 프레임에 남습니다. 주관적 고의가 없는 정황에서는 앞 뒤 영상이나 사진 데이터에 아무런 일관성이나 목적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의사에 반하는 촬영'의 스펙트럼과 동의 여부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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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연인 관계나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촬영 사건입니다.

촬영 당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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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촬영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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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후적·선행적 객관적 정황을 통해 촬영에 대한 암묵적 합의나 용인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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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촬영 패턴: 평소에도 서로 동의하에 유사한 구도의 촬영을 반복해 왔고, 이를 공유하며 거부감이 없었던 정황 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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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당시의 비언어적 정황: 카메라 렌즈의 위치를 피해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음에도 피하거나 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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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적 태도: 촬영 직후 해당 결과물을 함께 확인했거나, 유포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고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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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마음이 바뀌어 고소한 경우라면 카찰죄 제1항의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후 유포 여부에 따라 제2항(반포등죄)의 성립 여부만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즉, 두 개별적인 행위의 법리적 경계선을 명확히 분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결론: 포렌식과 첫 피의자 신문 전, '진술의 궤적'을 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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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 사건은 현행범 체포나 임의제출을 통해 스마트폰이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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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의자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복원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횡설수설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그제야 자백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백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없어서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재판부 내지 검찰은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모든 주장을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괄 처리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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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를 받기 전, 내 스마트폰에 기록된 촬영 데이터의 구도, 거리, 각도가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규범적 판례 기준에 비추어 유죄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고의성 조각을 다툴 수 있는 영역인지 냉정하게 진단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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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단 한 치도 흔들리지 않을 '진술의 선'을 획정하는 것만이, 수사기관의 압박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삶을 흔들림없이 지키는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