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불송치(혐의없음)] 인스타그램 구입, 소지죄 방어 

인스타그램 DM이나 기타 SNS를 통해 아청물·성착취물을 구매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 또는 그 이전에 선제적 자수를 하고자 마음을 먹는 경우, 모두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이며 지내는 것은 매 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고 방향과 대응을 잘 해낸다면 아청법 위반 사안일지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번에도 증명해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 관리하는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 주의, 저의 네이버 프로필에서 바로 클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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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트위터(X) 등 SNS를 통해 호기심에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거나 압수수색을 받는 사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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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 자체에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 1건이라도 꼬리를 잡히게 된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은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청물을 금전으로 구매하는 경우]

에 대한 사건화 가능성을 묻는 상담도 많지만, 저의 답변은 언제나 "있다(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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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X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 관하여 협조가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

② 법률 특례상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위장수사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

③ 판매자는 보통 여러 차례 판매를 하고 구매자 수도 여러 명일 것이라는 점,

④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 통신영장 발부나 계좌 추적 등은 매우 용이하다는 점

등으로 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고, 발뻗 기간은 2~3년이 지난 후라는 점이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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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수하는 편이 양형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의미가 결정을 미루거나 하지 말라는 의미 X).

이 사건도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판매자와 대화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으로 창을 옮겨 음란물을 계좌로 구매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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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본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비교적 빠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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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디지털성범죄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인식과 고의', 그리고 성착취물 사안에서는 '성착취물 해당 여부', 그것도 아니면 전혀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알리바이', 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번 무혐의를 주장하였다가 양형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되면 정상참작 효과는 매우 떨어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정밀하게 무혐의 가능성을 진단받아 보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조사 동석하면서 직접 영상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 님의 진술 교정과 방향도 잡아드린 다음,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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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은 검찰이나 재판부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고통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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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트위터 X,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이나 금전을 송금하고 영상을 다운받았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늘 있어 왔습니다.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판매자나 구매자 누구 한 명만 단속하면 관련 혐의자가 줄줄이 여러 명 나오게 되니 실적 면에서 굉장히 쏠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골 수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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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관련하여 압수수색이나 입건되었다면, 또는 신중한 결정 끝에 자수를 하신다면,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맞춤형 전략(무혐의 주장 vs 기소유예 선처 주장)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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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략과 멘탈을 바로 잡고 싶으시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