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검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된 바 있지만, 담당검사님은 사건 기록들을 총체적으로 잘 살펴보아 의뢰인 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카촬죄, 초범일지라도 징역형 실형 가능성 높은 범죄유형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보이는 모든 것을 촬영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면서 동시에 몰카 촬영 또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몰카의 유형도 다양해서 성관계 몰카, 길거리 몰카, 수영장 몰카, 대중교통 몰카, 목욕탕 몰카, 등등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을 규정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줄여서 카촬죄라고 불리는데, 과거에 비해 법령 자체로 처벌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법원의 양형기준 및 수사.재판 실무상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속합니다.
동시에, 카촬죄는 범행에 닿기까지 접근성이 너무 좋은 탓에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고, 촬영물이 무한정 복제.유포되는 경우 또한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차원에서 초범일지라도 실형 위험성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시작 - 성관계 몰카 등, 카촬죄로 수사 시작
이 사건 의뢰인 님은 과거에 상호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내지 사진, 각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제3자에게 발견되어 고발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촬죄가 사건화되는 경우는 앞서 말한 사건 유형만큼 다양한데, 길거리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도 있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 발각되는 경우, 연인으로 잘만나다가 안좋게 헤어져서 변심하여 고소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간혹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로부터 고발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것이 동시에 상간의 입증자료가 되고 유책 입증에도 아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카촬죄는 현행범 체포 및 현장 탐색 과정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케이스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관련 전자기기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카촬죄를 포괄하는 디지털성범죄의 큰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러 여죄들이 발견되어 사건 규모가 확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불법촬영 몰카 자료,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유포나 전시, 판매 등등등)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 님에게 여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보관했던 성관계 몰카 등 다수가 발견되어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 님은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고, 곧 바로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 상호 동의 촬영 주장 및 변론
이 사건 피촬영자들은 여러 명이었고, 그 중에는 전 연인도 있고, 전 파트너 등도 있었고, 외국여성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님은 상당히 난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신문 당시, 저 또한 변호인 동석하여 디지털포렌식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함께 관찰하였고, 의뢰인 님이 진술을 이어나가는데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 님의 혐의 부인하는, 즉 상호 동의 촬영 항변 및 저의 변론 내용 등을 수용하지 않은 채,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송치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완수사명령을 하게 되었는데, 경찰은 보완수사를 받은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이 혐의 인정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 중 하나는 '피촬영자의 동의나 승낙 등이 없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변론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시금 변론 내용을 보강.강화하였고, 그 결과 담당검사님은 이 사건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성공적 마무리
이 사건은 울산광역시에서 관할하였기 때문에 조사 참석을 위해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전날 호텔에서 묵기도 했고, 이 사건 조사가 있던 때는 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여차저차 호텔 테라스에 앉아서 겨울 밤바다를 보기도 했습니다.
자차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여정이었지만 아무도 없는 겨울 밤바다를 내려다보며 여독을 풀 수 있었고, 그 다음날 조사에서도 힘을 내서 의뢰인 님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을 하게 되면서 평소 여행을 좋아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벗어나 여기저기 이동할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좋아하고, 제가 주력으로 담당하는 분야를 좋아하고,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 님들을 도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본의아니게 찾아 온 역마살 또한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성범죄와 관련하여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여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기에 저 혼자서도 많은 성공사례들을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촬죄 등으로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저, 박준성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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