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윤XXX 영상 시청■ 선고유예 확정, 2심 검사항소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별,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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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특히 '크라브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윤XXX' 불법촬영물 링크를 클릭했다가, 몇 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 수사를 받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분들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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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XXX 관련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구글 접속 내역이나 미국 국토수사안보국(HSI) 수사 협조 등, 명백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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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님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초기부터 저의 도움을 받아오다가 검찰로부터 5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심층적인 논의 끝에 정식재판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최신 기류는 돈XXX 영상을 비롯한 불촬물 소지 시청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공판기소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공판 종결일에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 기조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원도 선처받은 경우에 속하기는 하나 의뢰인님과 논의 끝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보자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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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때도 이어서 저의 도움을 받으셨고, 그 결과 기적에 가까운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검사님의 양형부당 항소로 열리게 된 2심 항소심에서도 저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기각(방어)시켜 성범죄 전과 전혀 없이 의뢰인님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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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심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4077

1심 선고유예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몇 년 전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 하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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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지난 2022년 4월경, '크라브넷' 소통게시판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윤XXX'의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과 함께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링크 주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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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호기심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돈XXX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고 본업에 충실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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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훌쩍 지난 후, 경기북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수사안보국(HSI)의 협조를 통해 구글 드라이브 사용자 선별 내역 등을 정밀 추적했고, 의뢰인의 주거지를 기습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형사 입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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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 의뢰인님은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셨고 상담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않아 곧 바로 수임을 하셔서 수사 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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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치명적인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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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 제4항(촬영물등소지·시청)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온갖 불이익한 부수처분이 붙고, 훗날 출입국심사나 취직 등에서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3. 수사~1심~2심 연계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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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님과 여러 논의를 거쳐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했고, 그것들을 샅샅이 분석하여 사법부를 설득할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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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범죄사실의 철저한 객관화 및 압수수색 타점 방어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것은 사실이나, 압수수색 당시 의뢰인의 PC나 저장매체 어디에도 해당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님이 보고 즉시 삭제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게끔,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소지·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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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1심 '선고유예' 성공적 결과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집요하게 어필하여, 성범죄 재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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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2심 : 검사님의 항소에 대한 방어

1심 결과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검사님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 사실적으로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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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결과: 검사항소 기각, '선고유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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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와 의뢰인님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실효 없이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도 완전히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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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브넷 윤XXX 사건은 현재에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비롯한 피의자 입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 어떤 타이밍에 어떤 패를 던지느냐에 따라 '실형/집행유예'와 '선고유예(전과 없음)'라는 극단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만큼,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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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관련 자료들을 들고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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