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사건 대응법 정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직장 내 성범죄(성추행, 성추행 등) 사건의 경우 회식·이동·사무실 내 사각지대 등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정황증거, 회사 내부조치의 적정성 등이 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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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이후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경미하다", "노골적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매우 어려우며 구체적인 맥락 · 당사자들의 관계 · 사건 당일 정황에 대한 정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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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관점에서의 실무 포인트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통상 회사 절차, 형사절차, 민사절차를 병행 또는 순차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가. 회사 절차

사내 절차는 고충처리·인사조치·징계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에도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조사 과정의 비밀누설도 금지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일시 · 신고경로 · 면담내용 · 회사의 보호조치 요청 · 회사 회신을 단계별로 문서화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형사절차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의 직장에서의 지위 · 권세 등을 이용하는 형태도 ‘위력’ 판단 요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직급, 인사권 여부, 회식 문화, 피해자의 거절 가능성 등을 구체화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민사절차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므로 적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결이 확보되면 민사에서 사실인정에 유력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 시효가 형사절차 결과에 당연히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소인(혐의자)의 금기사항

가.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오해를 풀겠다는 의도로 연락하더라도,추가 분쟁의 불씨가 되거나 압박 또는 회유 정황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가해 또는 상하 관계를 이용한 합의 강요 등으로 보아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이유로 추가 고소할 위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인을 통한 접촉이 좀더 안전합니다.

나. 성급한 사과 & 합의제안

당사자가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게 섣부른 사과 또는 합의 제안 시 해당 대화내역 등은 차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가해자와 접촉해 여러가지 발언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가해자는 이때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발언에 동조하는 취지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미안하다, 합의하자"라는 취지의 발언하거나 문자를 보낼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자백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 프로세스 - 실무 체크리스트

• 쟁점 정리 : 접촉 사실 자체 다툼/접촉은 있으나 추행 의도·고의 다툼/업무상 위력 등 맥락 다툼 등 프레임을 확정합니다.

• 사실관계 타임라인 : 사건 전후 동선, 회식·2차 여부, 좌석 배치, 귀가 경로,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정황증거 확보 : 카드결제 · 택시기록 · 출입기록 · CCTV 보존, 메신저, 통화 내역 객관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 회사 절차 대응 : 회사의 내부 절차 대응은 향후 형사·민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문서화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진술전략 수립 : 사건 초기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혹은 양형주장을 할지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고의 여부, 구성요건 성립여부 등 법리 검토를 진행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 성희롱 등의 분쟁은 형사책임뿐 아니라 회사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생성된 각종 증거(메시지, CCTV 등) 확보가 사건의 성패 좌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해당 형사사건의 결과(판결문)는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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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수사대응, 법정대응 등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