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받은 사안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제안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유인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소 사장으로 사칭하며,
성매매 영상 유포 등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여 받아낸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자발적으로 범죄조직에서 이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범죄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조직 내에서도 말단에서 전화를 거는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벌금형을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아닌,
사회 내에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측의 항소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에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