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강간 |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했으나 고소당한 사안 

🔸 유사강간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분을 쌓았고,
서로 호감을 느끼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관계가 종료된 뒤 고소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졌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유사성행위 당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연락 내역과 사건 전후의 정황 역시 강제적인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 역시 강제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제에 준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를 둘러싸고 성범죄 고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으나,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