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촬영물반포 | 친구의 진술로 촬영물반포 혐의받은 사안 

🚨 영리목적 촬영물 반포 공모 혐의 불기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인 여자친구는 지인인 A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잠이 들게 되었고, A씨는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반포하려 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 역시 해당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리목적 촬영물 반포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촬영 및 반포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A씨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음에도,
촬영물 제작이나 반포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 관여하였거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공모관계나 범죄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공모 혐의라는 중대한 성범죄에 연루된 사안이었으나,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공모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