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소송 | 전 연인이 헤어진 후 대여금 청구한 사안 

📃 연인 간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 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관계 회복을 원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생활비·거주비용·창업 비용 명목의 대여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는 의뢰인에게 143회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변제금을 제외한 약 5,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지급된 것이었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하며 금전 관계 또한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억울하게 거액을 지급할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대여금 채권과 단순 이체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스토킹성 행동을 하였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이유 역시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발적으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선물을 제공한 정황이 존재하고,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대화 과정에서도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를 사후적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이었으나, 대여금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