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처벌 종합보험 들고 합의도 했는데 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12대 중과실 처벌 대상이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종합보험 들어놨고 합의도 했는데 왜 처벌받나요.

12대 중과실 처벌에서는 보험 가입과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을 막아주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1 일반 사고와 처벌 구조가 다른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일반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20km/h 초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2 12가지 항목과 적용 범위가 다른가요?

항목별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되며 교차로나 차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다른 10개 항목과 다르게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두 항목은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적용됩니다.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과 같은 무과실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위반 항목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으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면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형사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