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처벌 수위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촬영 방식입니다. 휴대폰으로 즉석 촬영한 경우와 카메라를 미리 설치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즉석 촬영형 vs 카메라 설치형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한두 차례 촬영한 경우, 초범이라면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발성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카메라를 사전에 설치한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설치 행위 자체가 계획적 범행의 증거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설치 사실이 확인되면 계획성이 인정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회하여 카메라를 언제 구매했는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까지 파악합니다. 초소형 카메라 구매 시기와 설치 기간이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두 가지 죄명이 함께 적용됩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죄명이 적용됩니다.
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같은 법 제12조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별도 처벌됩니다.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죄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형량보다 부수처분이 더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따라옵니다. 화장실 몰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선고형보다 부수처분이 이후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면 사건 규모가 커지고, 기기는 몰수됩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 찍은 것인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인지, 설치했다면 언제부터인지, 영상이 유포되었는지, 과거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구속 여부, 최종 처분이 달라집니다.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사건의 출발점을 결정합니다. 이미 기기가 압수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혼자 조사에 임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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