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팅 매크로·암표 판매로 전북경찰청 연락을 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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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경찰청을 중심으로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자와 암표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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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인터넷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은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구조, 역피라미드 방식

현재 수사 흐름은 전북경찰청이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를 검거한 뒤, 그 판매자의 판매 내역을 토대로 구매자·이용자를 특정해 내려오는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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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판매자가 수년간 유튜브나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되어 상당한 인원이 입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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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미 프로그램 이용 내역, IP, 접속 로그를 확보한 상태이며, 예매처와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경우에는 공연법이, 체육경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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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매크로 같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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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되팔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티켓팅만 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크로로 예매처 서버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행위 자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팔지는 않았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방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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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나뉩니다.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고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복수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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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위험이 있다면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이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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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교직원, 자격·면허가 결부된 직역 종사자들도 형사처분과 별개의 후속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형사 절차와 신분상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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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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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