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같은 유형이라도 촬영 방식과 계획성, 영상 유포 여부, 추가 촬영물 존재에 따라 사건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병 문제, 구속 수사로 넘어가는 기준
이 유형은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한두 차례 촬영한 경우라면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두었거나 계획적인 범행 정황이 보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치형은 사전 준비가 드러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고, 계획성이 인정되는 순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비데에 설치했다가 구속된 사례도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카메라 설치의 경우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회하여 몰카를 언제 구매했는지,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는지까지 파악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적용되는 죄명, 행위 하나에 두 가지 이상
화장실 불법촬영은 행위 하나에 죄명이 둘 이상 붙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촬영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찍은 영상을 유포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같은 법 제12조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는 촬영죄와 침입죄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부수처분이 더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따라붙습니다.
화장실 몰카 사건의 경우 공개·고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형량보다 부수처분이 이후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에 찍어둔 다른 영상이 나오면 사건이 그만큼 커지고, 기기 자체도 몰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거의 전부입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사실관계 윤곽을 정확히 그려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 찍은 것인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인지, 설치했다면 언제부터인지, 영상이 유포되었는지, 과거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가 적용 법조, 구속 여부,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특히 신병이 걸린 사안에서는 첫 단추가 거의 전부입니다. 계획성이나 상습성, 유포 여부를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기가 압수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조사실에 들어가시기보다, 본인의 행위가 어떤 죄로 엮일 수 있는지부터 짚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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