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서경찰서에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회한 정황이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서 마곡동 일대 업소 단속과 관련된 성매매 수사로, 아직 소환 연락을 받지 않은 분들 중에도 본인 상황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 흐름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수사 구조, 통신자료 조회에서 소환까지
이번 수사의 특이점은 기존 성매매 수사가 주로 업소 장부를 토대로 진행된다면, 이번 건은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업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낸 사람들의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보하여 위치나 거주지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이를 장부 내역과 대조하여 입금 내역이 있거나 현금 결제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소환 연락이 가는 구조입니다.
"문자만 보내고 가지 않았다"면 부인이 맞습니다
다만 "문자 내용만으로 한 것이면 부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간 적이 없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무 근거 없이 성매매 수사를 시작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장부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간 적이 있음에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부나 통신·결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끝까지 부인하다가,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기소유예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이 벌금형 이상으로 무거워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와 초범의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성구매 초범의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존스쿨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매매는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와 달리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은 불필요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어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변호인 사무소 등으로 우편물을 받도록 조정하여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 등 신분상 불이익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 수위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를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는 방향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관련 업소 단속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어떤 방향이 가장 유리한지를 차분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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