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충남경찰청 딥페이크 사건이 2차 피의자 조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1차 수사와 달라진 점이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1차와 2차의 차이, 전화 소환에서 압수수색으로
1차 수사에서는 대부분 전화로 소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3년 전 사건이다 보니 당시에는 강제수사보다 임의 소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차에서는 압수수색을 동반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은 충남청 사건이라도 1차 때 연락하셨던 수사관과 지금 연락이 오는 수사관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수사 방식이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강제수사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가 이제야 본격화되는 이유도 파악됩니다. 판매자가 2025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기간이 길고 2차를 넘어 3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작 의뢰자의 법적 위치
"나는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받기만 했는데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 제작을 의뢰한 행위는 직접 제작한 사람과 동일한 무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 행위 자체가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실명이나 계정이 드러나는 형태였는지, 모욕적인 내용이 결합되었는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형태였는지가 평가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제작자가 X(트위터)에 합성물을 게시하기도 했던 사안은 이 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횟수와 기간, 대가 유무도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의뢰한 경우와 한 차례에 그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고, 토스 송금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자료는 계획성의 근거가 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 수위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에 따라 사건마다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압수수색이 더해지면 생기는 문제, 여죄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휴대전화 안에 있는 다른 자료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여죄 문제가 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이 한 건만 정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수처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 자체가 마무리되더라도 이러한 처분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황인 만큼, 본인의 행위 범위와 시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형과 부수처분 양쪽을 함께 고려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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