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알선 조직이 검거되면 업소 측 장부와 예약 내역, 계좌 거래내역이 확보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집니다.
성매매 단속은 한 번에 끝나기보다 일정한 사이클을 돌며 진행되는 편이고, 장부에 거래 정황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성범죄와 법적 분류가 다릅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른바 성매매처벌법으로 규율됩니다.
이 점이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범죄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처벌법이나 형법상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라옵니다.
반면 성인 간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되며,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범죄자 신상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불필요하게 극단적인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단,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구매자의 처벌 수위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성구매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른바 존스쿨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횟수가 반복되었거나 장부상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존스쿨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선·운영 측, 즉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알선·영업 행위는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범행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장부가 확보된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것
업소 측 장부나 거래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본인의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상 거래 단가와 횟수를 기준으로 이용자를 특정하기 때문에,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이 자료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구매자인지 알선·운영 측인지, 거래 횟수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신분상 위험이 있다면
공무원의 경우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라도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분 자체를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는 방향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군인·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출석요구서나 통지가 집으로 송달되어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변호인 사무소 등으로 우편물을 받도록 조정하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로 연락을 받으셨거나 신분상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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