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피는 물보다 진한가? 아버지에게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가족, 특히 부모님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그 부탁이 다소 이례적이라 할지라도, 자식 된 도리로서, 혹은 인간적인 도의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의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사기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의 아버지는 재혼한 배우자(의뢰인의 새어머니)로부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혼 소송까지 당해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인 A씨에게 다급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바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오랜 지인이자 아버지와 일도 같이 했었던 친구 B씨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B씨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친구의 아버지를 돕고자 명의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버지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매매계약서를 준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내용의 영수증까지 직접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매매대금은 나중에 천천히, 돈이 생길 때 줘라"는 것이 아버지의 분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A씨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선의로 시작된 도움이 억울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순간이었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하루아침에 사기죄 피의자 신분이 된 A씨와 B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심지어 매매대금 영수증까지 모두 존재하는데 실제 오고 간 돈은 없었기에, 객관적인 자료만 보면 사기 혐의가 짙어 보일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 사건의 본질 파악 및 변론 방향 설정

저는 의뢰인들과의 심층 상담 및 기록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매매대금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고소인(아버지)이 자신의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시작한 일임을 간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에게는 애초에 고소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나. 결정적 증거 확보 및 논리적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의 자필 편지: 구치소에 수감된 고소인이 A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혼 시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 한 것인데, 검사가 아파트 매매를 추궁하니 다시 명의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거래의 진짜 목적이 고소인의 재산 보전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허위 영수증: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5억 4천만 원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을 직접 작성해준 고소인의 행동 자체가 '기망당한 피해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객관적 정황: 매매대금을 받을 계좌번호조차 공유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은 '대금을 나중에 받아도 좋다'는 고소인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은 고소인의 적극적인 요구와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의자들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재산을 편취할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일부 통화 녹취 내용에 대해서도 그 배경과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의혹을 해소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경찰은 저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A씨와 B씨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가족 간의 금전 및 부동산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선의로 행한 행동은 '사기'라는 범죄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이 사건 역시, 만약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피의자들이 억울함만 호소했다면 '매매계약서는 있는데 왜 돈을 안 줬는가'라는 표면적인 사실관계에 발목이 잡혀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며, 일관된 법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라는 법률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의뢰인을 향한 진심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