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해외직구도 관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해외직구는 이제 일상적인 소비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거래가 반복되거나 면세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인도 관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단순히 해외직구를 했을 뿐인데 세관에서 소명요청서가 왔다"는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관세조사는 해외직구 자체가 아니라 거래 형태와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직구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가사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관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관은 거래 경위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단순히 중고로 한두 번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결국 거래 형태 전체를 기준으로 자가사용인지 영리 목적 수입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관세조사는 일반적으로 통관 이력과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세관은 소명요청서나 보정요구서를 보내 구매 목적, 결제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단순 과세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허위신고나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세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명요청서를 받았다면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오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거래나 허위신고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제출하는 자료와 설명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포탈된 관세액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허위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세포탈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자료와 결제내역 등을 통해 실제 포탈 세액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관세조사에서도 실제 거래자료와 결제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직구 물건을 한 번 판매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관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 거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합산과세 대상인지 몰랐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소명요청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관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는 일반적인 소비 방식이지만 거래가 반복되거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으로부터 소명요청서나 보정요구서를 받았다면 당황하기보다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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