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상표권 분쟁 대응법

강정한 변호사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판매중지부터 해야 할까?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판매자들이 "바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상품의 종류, 상표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성급하게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실제 상표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표현이 침해라고 주장되는지, 판매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모든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유통된 정품의 재판매는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광고 방식이나 상품명 사용 방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명을 상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방식이 소비자에게 공식 판매처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자체뿐 아니라 판매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플랫폼 제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판매중지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침해를 인정한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와 같은 표현은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상품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는 추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화면을 모두 삭제해 버리면 이후 실제 사용 방식이나 손해 규모를 다투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판매기간, 판매량, 이익 규모,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항상 적정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근거와 상표권 범위를 먼저 검토한 뒤 협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조건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플랫폼 제재 위험이 있다면 임시 판매중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매중지와 법적 책임 인정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 정품을 판매했는데도 상표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품은 정품이라도 광고 방식이나 상품명 사용 방법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매 규모와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합의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판매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판매금지, 손해배상, 플랫폼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상표권의 권리범위와 실제 판매 방식을 검토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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