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 징역 3개월 선고 사례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 약 2억 원 편취 혐의에도 징역 3개월 선고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투자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던 다단계 투자사업에서 투자 설명과 회원 모집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배우자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았으며,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재산까지 투자한 사람이었고, 조직 운영이나 자금 관리에 관여한 핵심 운영자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 의뢰인에게 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 조직 운영을 주도한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투자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후단 경합범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대응

① 의뢰인 역시 피해자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

의뢰인은 투자자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믿고 자신의 재산까지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처분한 자금까지 투자하였고,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도 대부분 다시 투자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②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

의뢰인은 투자설명과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 사업 운영

• 투자금 관리

• 수익 배분

• 조직 운영 의사결정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법원은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실제 역할은 양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③ 후단 경합범을 적극 주장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은 후단 경합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투자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었고, 이번 사건 역시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동일한 사업 구조의 범행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선고되었을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④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 피해자의 투자 경위

• 의뢰인의 가족 부양 사정

• 장기간 수감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 피해자의 투자 경위

• 의뢰인의 가담 정도

•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 동일한 투자사업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점

• 이번 사건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편취 혐의가 인정된 사건임에도 징역 3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만 준비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전략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유죄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사건의 재판이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단 경합범과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 사건에서도 징역 3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