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고소대리(합의금 5,000만원 수령)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이후 2차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중

평소 오토바이를 통해 출퇴근을 하는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본 가해자가 자신도 한번 태워달라고 하여 뒷자리에 동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정 거리를 운행 중 갑작스럽게 가해자가 의뢰인을 뒤에서 안으며 아랫배, 등, 허리를 만지자 이에 의뢰인은 제지를 하였고, 이후 조금 더 운행을 하던 중 이번에는 가해자가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어 이에 의뢰인이 놀란 나머지 균형을 잃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이후 진행 내용

 의뢰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추행행위가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고 추행당한 사실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에 지장이 있는 등 고통을 받게 되었는 한편, 상처 부위도 상당하여 많은 피해를입게되어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가해자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김태현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상해에 대한 진단서, 상처사진, 오토바이 파손사진 등 관련 자료는 있겠으나 다만 추행행위에 대한 부분, 추행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 자칫 모순된 내용 등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가해자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점은 당연하겠죠? 진술에 있어 시간 순, 사건 발생 순에 대하여 빠짐없이 들어보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 가해자와의 각 대화내역, 이동경로, 현장 사진 등 각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이후 검찰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타당함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를 하였으나 다만, 가해자는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의뢰인의 주장의 신빙성과 관련한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 대응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게 되었고, 가해자는 법정구속 이후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을 마치며

 추행행위와 이에 대한 상해의 발생은 의뢰인에게 끔찍한 고통이 되었고, 특히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여 더욱 더 큰 상처가 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받더라도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다만 통상의 경우 보다 매우 높은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였고, 가해자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던 사건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