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적용되는 법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일반 명예훼손인가요?", "카카오톡이나 SNS에 올린 글도 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은 글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게시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범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말이나 문서, 인쇄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게시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범죄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적용 법률과 처벌 규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게시 범위와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게시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댓글이나 공유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뿐 아니라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게시 방식과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반 명예훼손은 형법이,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게시 방식과 전파 범위에 따라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매체에 어떤 내용을 게시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