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 방법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목차
1. 경찰이 무고죄 사건을 불송치하는 이유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진행 방법
3.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무고로 입은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5.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무고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이의신청 방법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다가 혐의없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 당시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고죄 고소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이 무고죄 사건을 불송치하는 이유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신고했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소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진술 경위, 사건 당시 정황, 고소인 인식 상태,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진행 방법
경찰이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닌데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가 경찰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근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먼저 확보한 뒤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사이 모순은 없었는지, 제출했던 증거가 누락되었는지, 경찰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내용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더라도 검사가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기존 수사 기록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존 법리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장기간 형사절차에 노출되거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허위 고소 사건은 직장생활, 가족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판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 무고로 입은 피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무고죄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수사로 직장을 쉬어야 했거나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 사회생활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 역시 재판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무고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무고죄 사건은 상대방 진술이 거짓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 신고 당시 인식 상태, 사건 발생 경위, 기존 수사기록, 상대방 진술 변화,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성범죄 고소 사건과 무고죄 사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 휘말렸고 허위 고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싶다면 사건 기록부터 다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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