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정폭력 혐의, 치밀한 방어로 불처분결정 도출 

1. 사건 개요

전문직인 의뢰인은 가정 내 불화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전문직인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와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에 처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과 주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의 일방성과 고의성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당시 상황이 처벌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삼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위법성이 결여되었음을 증명하는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적 차원이었거나 경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치밀한 논리로 변론했습니다.

•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동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그리고 치밀한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나 제약 없이 일상과 전문직 직무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갈등 사건은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대응하다가 자칫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져 직업적·사회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이동규 변호사는 형사, 가사 사건의 유기적인 분석과 치밀한 의견서 제출, 맞춤형 증거 수집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겨내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