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징계 대응법 

공무원 징계 변호사, 성범죄 징계 위기 시 퇴직 막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임용이 취소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도 공무원 신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을 잃거나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중대성 때문에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금형 정도로 끝나면

신분에는 문제가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단계를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와 행정 징계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므로

시작부터 치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

공무원 성범죄가 초래하는

신분상 불이익과 징계 수위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력한 신분상 제재가 뒤따릅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과 함께

영구적으로 임용이 결격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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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단계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며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강등, 해임, 파면까지

신속하게 결정되죠.

특히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공무원은 도덕적 잣대가

더욱 엄격하여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재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져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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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공무원 당연퇴직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성폭력 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 임용이 결격되며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당연퇴직됩니다.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역시

공직 사회에서 영구히 배제됩니다.

무혐의와 불기소를

목표로 하는 수사 단계 대처법

형사 절차의 첫 단추인 경찰 조사는

향후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공판 재판으로 넘어가는 부담을 줄이고

징계 수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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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 며칠 이내에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하며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행위가 공무 집행이나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 패턴이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서면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하기 어렵도록 명확히 봐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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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과 약식명령 활용법

경찰과 검찰 단계를 지나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선고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당연퇴직이므로

목표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는 쪽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평소 성실하게 공직에 임해왔던 표창 내역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진지한 반성문과 주변 동료들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조급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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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안을 비교적 가볍게 보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라면

금액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벌금 50만 원처럼

당연퇴직 기준 미만으로

약식명령이 나왔고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차라리 안전합니다.

섣불리 불복했다가

정식 재판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공 사례로 보는 조력의 가치

실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진행했던 공무원 성추행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인 A 씨는

회식 자리 이후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파면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저희는 사건을 맡자마자

당일 회식 장소였던

식당 내부와 인근 도로의

CCTV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고소인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 분석 결과

신체 접촉의 강도와 방향이

고소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 날 고소인이

A 씨에게 보낸 일상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대화의 맥락상 피해를 입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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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

검토를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었고

A 씨는 직위해제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철저히 분석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공무원 성범죄는 일반 사건과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합니다.

행정 징계와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므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금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조사 전 단계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와 함께

공직 신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