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보육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보육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목차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2.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

3. CCTV 영상이 무혐의 판단에 중요한 이유

4. 실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례

5.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보육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는 과거보다 민감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모가 아이의 진술이나 행동만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육교사가 실제로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이거나, 부모가 일부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경우에도 형사절차가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아 제지했거나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강하게 붙잡은 행동이 부모에게는 학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해소되기 전까지 교사의 명예는 물론 직장생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부모 또는 제3자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부서 또는 아동학대 전담 수사관이 사건을 배당받게 됩니다.

​

이후 수사기관은 어린이집 CCTV 확보, 아동 면담 조사, 학부모 진술 청취, 동료 교사 참고인 조사, 보육일지 확인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수사기관이 훨씬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상 수사기관은 우선 아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사가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보육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2.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

보육교사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언제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해당 행동을 제지했는지,

주변에 이를 본 동료 교사가 있었는지 가능한 빠르게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는 보통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 진행됩니다.

​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육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

억울하다는 감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부모를 비난하거나 수사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 자체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보육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3. CCTV 영상이 무혐의 판단에 중요한 이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부분 CCTV입니다.

​

영유아는 연령 특성상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CCTV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문제는 학부모가 특정 장면만 보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

예를 들어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려는 순간 교사가 급하게 팔을 잡아당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부 장면만 보면 교사가 아이를 거칠게 끌어당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직전 장면까지 함께 확인하면 아이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교사의 언행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장시간 방치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보육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4. 실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례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보육교사가 부모 신고로 형사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만 3세 아동이 귀가 후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신을 세게 밀쳤다고

이야기하였고, 부모는 즉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학부모가 제출한 영상만 보면 교사가 아이를 강하게 밀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장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고, 즉시 사건 전후 전체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아이가 다른 원아와 부딪히면서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교사가 급하게 손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장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동료 교사의 진술과 당시 작성된 보육일지 내용 역시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교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보육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5.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육교사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관계만 설명한다고 해결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

같은 행동이라도 수사기관이 신체적 학대로 볼 수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지도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해당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특히 첫 진술 단계에서 불필요한

사과를 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 인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조사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면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검토할 수 있고,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육 현장에서 발생한 억울한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