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명시명령 실무 대응방향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준비하다 보면 "재산명시명령만 신청하면 상대방 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명시명령은 중요한 절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재산명시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누락하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된 재산목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산조회, 금융거래자료 확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혼자 진행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재산 은닉을 의심할 것인지, 제출된 재산목록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목록을 제출받고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중요한 재산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하나의 절차일 뿐이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재산분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명시명령만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그 이후 절차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대응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