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새어머니 사망시 재산분할 관련 상담

Question

2016년에 저희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각각 성인자녀 2명이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도 하셨구요.)
재혼함과 동시에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공동명으로 집을 매수하셨습니다.
(집 매수당시 저희 아버지가 비용을 100% 부담하였습니다.)
재혼 후 아버지가 생활비를 충당하셨고, 새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계셨습니다.

올해 새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새어머니 자녀측에서 재산을 분할하자고 하는데,
분할 비율이 어떤식으로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수경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혼인기간으로 치면 7년 가량의 생활을 하였고,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전혼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므로, 새어머니 사망시 아버님이 1.5, 전혼 자녀들이 각 1씩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2. 다만 아버님의 경우 위 집을 구매하면서 전액 부담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여분으로 판단될 수 있고,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아버님의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 주장을 하려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상속재산은 새어머니의 50% 지분이며, 이를 아버지 1.5 새어머니의 자녀분들이 각 1씩의 비율로 상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다만,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어머니 명의의 지분을 해 준 것이므로 아버지가 기여분 주장을 하실 수 있으며, 기여분의 구체적인 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새어머니 재산은 아버님과 새어머니쪽 성인자여 2명 총 3명이 상속을 받게 되고, 비율은 아버지 3/7, 나머지 두 자녀는 각 2/7을 상속받게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