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와 채무 상속에 대한 이해

Question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으셔서 상속포기를 할까 합니다
재혼 후 다시 이혼을 하셔서 현재 배우자는 없고 자녀는 저와 이복동생이 있는데 이복동생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보면 친모의 성으로 바꾼 상태이며 이혼 후 연락 한번 주고 받은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와 배우자, 두 자녀다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 채무가 이복동생이나 다른 친척한테 가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조현정 변호사 · Answer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귀하와 이복동생(성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됩니다)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귀하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남은 상속인은 이복동생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한정승인 절차로 자녀들은 상속관계에서 배제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이복동생이 부모님 이혼 후에 친모의 성으로 
성과 본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아버님의 사망 후 자녀로서 상속인이 되는 점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각자의 판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가정법원에 수리심판청구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면 이복동생이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2. 이복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그제야 귀하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복동생이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야 귀하의 자녀들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3. 한정승인을 하셔서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질문자의 배우자, 자녀들은 물론 다른 친척들도 따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복동생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되므로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이복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당사자분의 가족분들이 해당 채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지 우려하신다면 당사자분이 말씀하신대로 가족분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이후 해당 채무가 이복동생에게 가거나 다른 친척분들에게 갈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연락이 되신다면 모든 친척 및 이복동생분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시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밥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