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업무상횡령 기업형사 사건,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기존 법인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수억원의 업무상횡령 혐의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김찬협 변호사의 조력(대한변협 민사, 형사 전문)

의뢰인은 법인 양수도와 관련하여 각종 민, 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입체적 관점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김찬협 변호사는 상대방의 각종 민, 형사 소송 제기 목적에 대해 캐치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 경위부터 이 사건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위까지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업무상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주장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변론을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 구체적 변론의 내용은 의뢰인 보호 및 김찬협 변호사의 고유한 지적재산의 영역이므로 생략합니다)

결론

당초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던 상대방은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의 수억원에 달하는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시사점

업무상횡령 사건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겠지만 업무상횡령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업형사 사건의 경우 해당 기업이 설립된 배경부터 전반적인 운영기조 및 방식,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해당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전제로 제대로 된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련 기업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전제로 한 변론은 문제된 죄명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비해 많은 경우 작지한 유의미한 차이를 이끌어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 형사 분쟁들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정확한 분석과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