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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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죄

준강간 법원 재판, 무죄판결 선고

솔리드웍스 불법 사용 저작권법위반, 합의성공 및 고소취소한 사례

수억원의 업무상횡령 기업형사 사건,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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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전하는 법률 정보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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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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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일 오전에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술에취해잠이든 그녀를 강간 했다고 2/15에  여성청소년과에 출석요구서를 들고 조사받으러 오라  통지서가 왔더군요 어찌된 일이냐면 1월16일에 오픈채팅방으로 연락을 하던 여자와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 술을 먹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을 갔는데 따라 내렸습니다 이 36살 누나가 저는 26입니다 (한명더 있었는데 갔습니다 ) 그리고 제 본가에서 술을 더먹자 하더니 따라오더군요 그리고 집에가서 엄마와 인사도 했습니다 이때가 1/17 새벽3시 입니다 이때는 술을 안먹고 그냥 제방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무르익어 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허락없이 안에 쌋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자기가 피임약과 병원간거 돈을 보내달라고 3만을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 문구로는 이거 받고 얘기하자해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이렇게 계속 돈을 뜯는건가 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잠에 취한채 강간당했다고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ㅠㅠ

남자 두명과 여자 한 명이 술집에서 (A, B, C라 하겠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의 제안으로 근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은 3명 입장이 안되다보니 남자A 여자C가 호텔로 들어갔고 B가 호텔주인분 안 계실때 A가 보낸 방 호실 톡을 보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생각없이 수다를 떤 후 A와 C는 여자C의 제안으로 1층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샀고 호텔에서 세 명 모두 마셨습니다. 남자들인 A와 B는 침대에 누워서 피곤하다면서 자려했는데 C가 스스로 자기 옷을 벗고 A와 B의 바지를 조금씩 벗기며 기승위라는 체위로 성관계를 했습니다.A와 B는 취해있었기도 했고 별다른 저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가 A와 B를 고소했습니다. C가 자신이 성폭행?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겁니다.
1. 여자 자신이 직접 옷을 벗은건데 이게 성폭력/강간이 되나요? 입증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 A와 C는 한때 연인 사이였었고 싸우고 헤어진 후 한때 등 돌렸으나 올해 초부터 화해했고 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C가 A한테 화해선물 및 편지를 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 관계도 강간으로 접수하려한다는데 이게 성립이되나요?

억울하게 특수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진술서, 진정서를 열람해서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나요? 
이것들 말고도 피고소인이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하면 고소인의 신상은 블러처리되나요? 
어디까지 블러처리되나요? 인적사항 전부 블러처리되나요, 아니면 일부만 블러처리되나요? 

성범죄는 고소장을 가명으로 작성 가능하나요? 
합의도 가명으로 가능한지요.. 

국선변호사는 합의 대행도 해주나요? 
의무인가요 아니면 국변 선택인가요? 

고소 시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신상을 들킬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진술서 , 진정서를 열람해서 고소인 신상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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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하면 고소인의 신상은 블러처리 되나요?
어디까지 블러처리 되나요? 인적사항 전부 블러처리 되나요, 아니면 일부만 블러처리 되나요?

성범죄는 고소장을 가명으로 작성 가능하나요?
합의도 가명으로 가능한지요..

국선변호사는 합의 대행도 해주나요?
의무인가요 아니면 국변 선택인가요?

 고소 시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신상을 들킬 방법이 아예없는 건가요?      

성범죄 고소하려는데 도와주세요..

화장실에서의 음란행위와 공연음란죄 성립여부

 화장실에서 음란행위 흔히 말하는 자위를 하였을 경우 대변기 칸 문을 잠그고 하면 공연음란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 공연음란죄가 아닌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립할까요?
2.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대변기 칸 문을 잠고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공연음란죄가 아닌가요?
3. 남자가 남자화장실에서 대변기 칸에서 문을 잠고 혼자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하였을 경우 즉 다른 칸을 본다던지, 어떠한 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혼자 하였을 경우에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될까요?
찾아보니 대부분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서 훔쳐본다던지 찍는경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장실 공연음란죄 성립여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와 신고 절차

증거는 녹음본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의신체를 손목을 구속시키고 못움직이게 꼭 껴안고 힘으로 강제로추행을하여서 아무것도못하는 상황에.반항도 제대로 못할정도로 숨을못쉬고 추행당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인가요 전 항거불능이라 생각하는데 심적이나 몸적으로 공포와 아무것도못한다는 좌절감에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신고는 접수하였는데 우선 강제추행이라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