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소지,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저 김찬협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김찬협 변호사의 조력 (대한변협 형사 전문)

공소제기된 이후의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입니다.

법원 단계 사건의 경우, 예단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경찰,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수차례 거쳐 공소제기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1심 법원에서 의뢰인을 유죄라고 판단하며, 징역형을 선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예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찬협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예단도 배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뢰인의 주장이 기존 사법기관의 판단에서 왜 배척될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천쪽에 달하는 기존 사건기록을 여러 차례 읽어가며, 체계적,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찬협 변호사는,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중요 증거로, (1) 체포 직후 채취된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2)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실을 증언한 제3자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 점 등이 특히 문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김찬협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에서 위와 같은 불리한 증거들을 어떻게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지 고심하였으며, 오랜 시간의 고민이 반영된 변호인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구체적 변론의 내용은 의뢰인 보호 및 김찬협 변호사의 고유한 지적재산의 영역이므로 생략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김찬협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적극 반영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법원 단계 형사사건 변론의 핵심은, 그간 이루어진 사건 기록의 면밀한 분석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는, 그 어떠한 예단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록분석을 지향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처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바로잡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 또한 정의의 지향점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제시해 드리고자 노력하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을 다해 함께 싸우고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김찬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