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 사이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다가

시청 위생관리과나 자치경찰로부터 고발당해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공간을 공유했을 뿐인데 전과자가 되는 거나"며

눈물을 흘리시는 의뢰인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무겁네요.

오늘은 가장 문의가 많았던 핵심 내용을 법리적 팩트 기반의 QnA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쉐어하우스 운영은 임대업인가, 숙박업인가?

1.임대업의 경우

• 임대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이 적용됩니다.

• 통상 6개월~1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투숙합니다.

• 독립된 주거 공간만 대여하는 것이고, 관리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 주로 네이버부동산 등을 통해서 모집합니다.

• 임대업은 합법이고, 개인간의 계약 사항입니다.

•  

2. 숙박업의 경우

•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 통상 1박~일주일 단위의 단기 투숙합니다.

• 침구세탁, 청소, 수건, 어메니티가 제공됩니다.

• 에어비앤비, 아고다 등을 통해서 모집합니다.

• 숙박업는 신고사항이므로, 미신고 숙박업 운영시 처벌받습니다.
  

3. 쉐어하우스는 임대업인가 숙박업인가

핵심은 '실질'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용 기간이 짧고, 수건제공 등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숙박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쉐어하우스 운영하면서, 공간이 분명하지 않고(공용공간이 존재), 수건, 조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투숙객들이 일시 체적 목적일 경우 숙박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기간이 길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운영기간이 길거나, 규모가 큰 경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Q3.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괜찮지 않나요?

많은 운영자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썼으니 한 달 살기나 2주 살기도 임대업이다"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침구제공 등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숙박업으로 판단받습니다.

Q4. 시청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통은 시청에서 경찰에 고발합니다.

시청에 숙박업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으나,

시청은 대체로 고발을 하는 편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를 받기 보다는,

1) 미신고 숙박업인 사실을 인정하는지

2) 임대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3) 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 위생관리과 고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것도 불측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을 인정한다면 형량을 줄이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면, 임대업임을 밝히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운영중 숙박업 미신고로 경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