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핵 프로그램 사용 경찰조사 후기 - 예상 형량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그 김동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부터,

"서든어택 핵 프로그램 사용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밤잠을 설치다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형 게임사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전방위적인 압박 수사를 진행합니다.

1. 서든어택 핵 사용,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경찰서에 도착하면 민원실부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 후 담당수사관님이 민원실로 마중나오십니다.

담당수사관님과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조사는 수사관과 피의자가 1:1로 컴퓨터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수사관이 질문하면 피의자가 답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서든어택 핵 프로그램의 경우 참고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바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더라도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수사관은 이미 넥슨으로부터 넘겨받은 로그 기록, IP접속 내역, 그리고 핵블리 등 불법 사이트 수사를 통해 확보한 계좌 이체 내역 및 다운로드 기록을 수집 및 파악한 후 질문을 합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했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게임에서 이기려고 핵 좀 쓴 게 무슨 큰 죄가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주로 적용되는 근거 법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테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핵 프로그램은 게임 본연의 시스템 데이터를 변조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실행한 행위 자체로 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핵 사용으로 인해 게임 내 밸런스가 무너지고, 일반 유저들이 이탈하여 게임사인 넥슨에 금전적,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재미를 위해 핵을 구매해 사용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의 경우 : 과거에는 기소유예처분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벌금 수백만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므로 평샌 전과 기록(수형인 명부)에 남게 됩니다.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 : 만약 핵 프로그램을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했거나, 리셀(재판매)을 통해 소액이라도 수익을 올린 정황이 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때 당황하여 수사관이 유도하는대로 조서에 서명해 버리면,

나중에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그 내용을 뒤집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 조사시 변호사가 동행하면 불리한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사 작성 후 문구 하나하나를 대조하며 피의자에게 억울한 진술이 없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 충분한 예행 연습을 통해 답변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단단한 방어벽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서든어택 핵 사용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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